■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지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초과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지침도 있죠?
[이정환]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보조금 지침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경제안보에 대해 신경을 쓰고 경제안보의 핵심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 육성하고자 설비투자나 R&D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에만 50조 이상 투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보조금 정책 중에 굉장히 큰 보조금 정책이고.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결국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초과수익이 나면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조됐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투자하라고 준 돈을 흔히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버리는 정부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보육시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보육시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ESG 영역에서 투자를 하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초과이익을 환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주식처럼 비율로 환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 비율만큼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 나가겠다. 일종의 수익률은 적어지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주식 형태로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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